報 道 資 料

국회의원    김 홍 일

국방위원회

2004. 10. 18 (월)

TEL : 788-2126/ 784-2052

FAX : 788-3324

http://www.hongil.or.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324호

국방부(종합) 국정감사

▶ 용산기지이전, 이행합의서(IA)도 국회 동의 받아야..

-- 기지이전 비용총액 제한규정 없어, 이전비용 눈덩이 우려

- 포괄협정(UA)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무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도 예산집행과 직결되므로 국회 동의 받는게 마땅

▶ 2조투입 비호사업,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전력화 차질우려

- ’83년 개발 착수 후 수차례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3배 증가

▶ 군 시설공사, 단가부족으로 총체적 부실 우려

- ’99년 이후, 현실단가의 65% 수준만 반영

- 계획변경, 부실건설, 시설수명 감소 등 부작용 초래

▶ 주한미군 감축시한 연장 위해 소탐대실 없어야..

- 철수시기 연장 위해 이라크 추가파병, 파병기한 연장, 미국 무기구입 등의 논의는 없었는지 밝혀야..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관련

○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가 전격 공개되면서, 그동안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제기됐던 시민단체의 비판과, 지난해 11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결과 보고서』공개시의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음.

-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안이 내용면에서 지난 ’90년의 협정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로서 개악된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

○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의 주요 내용,

- 첫째, 용산기지의 경우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2007년말을 목표로 하되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둘째,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를 425에이커, 즉 52만평까지 제공하도록 하여 ’90년 당시 합의한 26만 8천평보다 크게 늘었고,

- 셋째, 현대 전력의 핵심장비인 C4I, 즉 지휘통신컴퓨터정보체계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C4I 장비를 이전한다는 내용 등 당초 ’90년 합의서에는 아예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먼저, 이전비용 부담 주체의 문제

- 정부의 입장은, 용산기지는 우리가 이전을 요구한 만큼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제관례라고 함.

- 이에 대해서는, 미군의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용산기지를 옮기는 만큼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반론이 제기.

- 물론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할 당시는 미국의 GPR 개념이 나오기 전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지 재배치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인 것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90년 당시와는 달라진 사정을 이유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근거는 충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다음, 비용 통제의 문제

- 포괄협정 제2조 4항에는 “한국은 토지, 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포괄협정이나 이행 합의서 어디에도 기지이전 비용총액이 얼마나 될지 언급이 없음.

- 그러나, 지난 1999년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라인마인 미 공군기지를 이전할 때 체결한 미국과 독일 사이의 협정서에는 총액이 최대 7억 2780만 마르크(약 5,230억원)로 명시.

- 또한, 이 협정서 2조 5항에는 "건축비나 기타 비용의 상승 때문에 재원이 충분치 않으면 건설 사업의 규모를 수정하거나 주 유럽 미 공군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 수를 줄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와는 대조.

- 그리고, 이전되는 시설기준에 있어서도 지난 ’90년의 합의보다 강화된 “임무와 기능에 맞는 시설”로 이전할 것과, 당초 없었던 C4I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대략 40～5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해왔고, 정확한 비용은 내년 말 정식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최소 18억달러의 추가부담을 우리가 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번 이전협상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와 같은 총액제한 규정을 둘 여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국회비준의 범위 문제

- 정부는, ’90년 합의서에 없던 국회 비준 동의 조항을 삽입해 합의안을 투명하게 심의 받도록 함으로써 위헌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은 한층 진전된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포괄협정(UA)만 국회의 비준 대상으로 하고 이전의 구체적 실무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는 제외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이행합의서는 포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과 집결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

- 따라서, 이행합의서까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측을 설득해 한국측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예컨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비호사업 관련

○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체탐지, 자동사격, 전천후 교전능력을 갖춘 30미리 자주 대공포 사업을 2조 877억원을 투자하여 국내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을 벌여오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양산을 앞둔 생산품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비호대대 창설 등 육군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먼저, 비호의 성능 및 시험 평가 결과에 대해.

- 비호사업은 지난 83년에 착수하여 수백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어놓고도 양산품을 대상으로 한 최초 시험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

- 비호사업에 들어간 개발비 규모는 어떻게 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유는?

- 시험평가에서 문제가 된 총열을 제작사측이 질화처리의 정도를 높여 다시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과정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납품시기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 다음으로, 비호사업은 수차례 계획 변경을 통해 7,760억에서 2조 877억원으로 사업규모가 증가했는데 정작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으로서 사업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국방부는 1,705억원을 투자하여 비호와 연계한 비호대대를 창설, 전력발휘를 극대화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 군 시설 건설과 관련

○ 지난 ’99년 이후 병영 기본시설, 군 숙소,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 시설 등 군 시설 공사에 있어 단가의 현실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

- 병영기본 시설의 경우 통합막사, 취사식당, 독신자 숙소, 목욕탕 등 5개 분야에 걸쳐 시설단가는 ㎡당 평균 85만여원으로 현실단가 139만여원의 62.5%에 그침.

- 또한, 아파트, 독립관사, 연립관사 등 군 숙소의 경우 시설단가는 ㎡당 86만7천원인데 현실단가는 132만3천원으로 64.5%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행정․종교․복지시설과 체육관 등 일반지원 시설은 ㎡당 시설단가가 88만원으로 현실단가 131만원의 67.2%에 불과.

- 이와 같은 단가의 비현실성은 설계 및 계획변경, 공사기간 부족 및 부실 건설, 유지보수비 증대, 시설수명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걱정됨.

○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기를 지키려면 시설단가를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적정 시설 단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 올해 국방부는 3,8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형통합막사 75개소, GOP 및 해․강안 초소 168개소 등을 건설할 예정인데 비현실적인 시설단가에도 불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

- 또한, 국방부는 군 시설기준 단가가 현실단가에 비해 과소책정되어 집행단계에서 물량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올해 필수시설물 가운데 집행이 연기된 시설물 현황은?

□ 주한미군 감축협상 관련

○ 지난 6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1만2천5백명이 당초 계획(2005년말)보다 3년 늦춰진 오는 2008년 9월까지 3단계로 나뉘어 철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감축협상의 최종결과를 발표.

- 철수가 완료되면 한국에는 2009년부터 지금의 3분의 2 정도 병력규모인 2만 4천여명이 남게 됨.

- 또한 양국은 이 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다연장 로켓(MLRS)부대 2개 대대는 잔류하고,

- 아파치 헬기도 일부 숫자는 줄어들지만 잔류헬기는 신형 아파치 델타형으로 교체하기로 하여 실질적인 전투력은 강화한다고 함.

○ 이번 합의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군철수로 인한 우리정부와 국민의 안보우려 등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시기를 2008년까지 연장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하는 정부입장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미군철수 연기 합의가 미국측의 상황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음.

○ 우선, 미국이 원래는 2005년까지 12,5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확정안이 아닌 협상안이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협상 등에서 잘 활용했다는 것.

- 또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내년 말까지 12,500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 용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도 2008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계되어 있는 주일 미군 재편 문제도 일본과 의견 조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사령부 창설 등 시간을 요하는 과제가 많음.

- 따라서, 이번 협상결과가 한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내년까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 정부와 협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임.

○ 만약 우리가 이 협상으로 인해 나중에 반대급부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시기를 조금 늦추려다가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 미국측에 해준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이라크 추가 파병이라든가 파병기간 연장, 미국 무기 구매 등의 문제가 같이 논의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지만,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주한미군 현대화계획”이 2006년까지 추진되면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함.

- 전력증강사업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경량 화․첨단화된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능력이 높아지며 한․미연합 작전능력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하는데,

-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체계가 새로 도입되고 이것이 어느 분야의 전력강화로 이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일부 견해에 의하면 이것이 대 북한용이라기보다 대 중국용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되며,

- 이러한 주한 미군의 재편 방향이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의 안보환경을 더욱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